‘중국에서 중국으로 납품한 수출' 대금은 어떻게 받나

- 중국의 ‘국외’라 할 수 있는 ‘보세물류원구’ 활용하면 외환결제 가능해져

K사는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는 중견업체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원단 수출오더를 받고 계약을 했으나 한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없었다. 고민 끝에 중국에 있는 원사 가공업체에 위탁해 원단을 바로 바이어에게 납품을 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중국으로’ 납품되는 수출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에서 중국으로’ 납품되는 경우 바이어 입장에서는 중국 내 내수거래가 돼 수출대금(외화)을 은행을 통해 한국의 K사에 송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K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출계약에 의해 물품공급이 됐지만, 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K사는 고민 끝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K사의 사례에서 문제는 이 거래 자체가 중국 국내거래로 치부돼 중국의 바이어가 한국의 K사에게 외화송금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중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이 이동된 거래의 특성 때문에 중국의 은행에서 한국으로 외화송금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이 명분을 만들 수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K사의 이번 거래는 ‘2국간(한국과 중국) 중계무역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중계무역은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이 혼재된 거래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원부자재(원사)의 수입과 가공된 완제품(원단)의 수출이란 2가지의 거래형태로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 이런 2가지의 거래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국 내 소재한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세물류원구(BLP; Bonded Logistic Park)는 중국정부가 기존 무역특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류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고안한 시스템으로 보세구의 기능과 물류기능을 모두 갖춘 일종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다.

보세물류원구의 연원은 중국의 유통시장 개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12월 11일 중국의 유통시장 개방 이후 외국기업들의 무역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삼각무역(중계무역포함)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중 하나가 ‘보세구’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보세구내로 반입된 화물일지라도 중국 국경 밖으로 최종 수출이 되지 않으면 수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출증치세 면제, 매입증치세 공제 또는 환급 등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고, 보세구 안팎으로의 물류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제 외환거래에도 불편이 많다는 점이었다.

보세물류원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보세물류원구는 중국의 관세제도상 ‘국외’로 간주되며 중국의 일반지역(중국내)에서 이 지역 내로 물품을 반입시키는 경우 수출로 인정된다. 이 때 증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세구와 구별된다. 동시에 중국 내에서도 화물의 보세운송이 가능해져 중계무역을 하는 외국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K사에 대한 컨설팅에서 Trade SOS는 “물품이 ‘중국에서 중국으로’ 이동돼 수출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거래에 대해 중국과 한국 간 거래대금의 외환결제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K사는 중국 내 원사공급자와 계약을 할 때 보세물류원구에서 원사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BLP내로 반입을 하게 하고(수출로 인정) 이를 다시 중국해관에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중국 내 가공업자가 원단을 가공한 후 최종 중국 내 구매자에게 인도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수수입’과 ‘외국인도수출’의 두 거래를 수행케 함으로써 한국의 수출자는 원사에 대한 구매대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중국의 구매자는 물품대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